우리나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다음으로 차상위계층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데요. 이 차상위계층이란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 이하의 소득수준인 계층을 의미하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상위계층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조금 아래인 소득층이지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을 말해요. 먼저 차상위계층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차상위계층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차상위계층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번째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두번째로는 자신의 재산 및 소득으로는 도저히 생계유지가 어려워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위의 내용 중 한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차상위계층신청자격이 됩니다.
차상위계층 선정조건은 중위소득 50%이하이며, 가구원수에 따른 월 소득인정액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2인가구 : 878,597원 – 3인가구 : 1,495,990원 – 4인가구 : 1,935,289원 – 5인가구 : 2,374,587원 – 6인가구 : 2,813,886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차상위계층지원내용은 다양하게 있지만 대표적으로 몇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부여(의료보호) 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병원진료 시 일정금액 이상이면 전액 무료이며, 약국에서도 약값 500원만 내면 된답니다. 또한 전기요금할인제도 역시 차상위계층에게 적용되는 제도인데요, 월 최대 16,000원 한도 내에서 전기세 감면받을 수 있으며 TV수신료 면제 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 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하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차상위계층 혜택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차상위계층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대표적인 몇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교육급여(중위50%) 및 교육비 지원 (중고등학생 자녀 학비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가능
- 양곡할인 구입신청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 제공
-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 전기요금감면서비스 제공
- 도시가스요금 경감
- 주민세 비과세
-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경감
- 정부양곡 반값구입
- 영구임대주택 공급시 우선순위 부여
-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차등부과
- 장애수당 지급
- 자활근로 참여기회제공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각종 돌봄서비스이용
- 일자리사업 우선 선발
- 보건복지부 장관명의 자산형성계좌 가입
-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 보육료 전액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연계
- 건강보험료 하위 40% 수준으로 경감
- 자동차 검사수수료 면제
- TV수신료 면제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 거주자주차요금 감면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감면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
- 근로장려금 수급자격부여
- 미소금융 창업자금 대출 자격부여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이자율 인하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지원
- 소송기간 단축 또는 인지대/송달료 감액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우선권 부여
- 취약계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행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참여
- 중증장애인연금 부가급여지급
-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 스포츠강좌이용권발급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
- 공공임대주택 입주 보증금 완화
- 국토교통부장관 명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제도 실시
- 주택구입자금 대출보증 지원
- 전세자금 대출보증 지원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우대
-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금리우대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우대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우대
- 노후고시원거주자 이주자금 대출금리 우대
- 저소득층 생업자금 대출금리 우대
- 희망키움통장IᆞII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긴급복지 지원 확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 아동수당 도입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180만원으로 인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확대
-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제한 폐지
- 고위험 임산부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여성청소년 생리대 무상지원
-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추진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확대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서비스 체계 구축
- 스토킹 처벌법 제정
- 데이트폭력 가해자 접근금지 조치 위반시 징역형 처벌
- 불법촬영물 삭제비용 구상권 청구
- 몰카범 촬영기기 수입판매 소지허가제 도입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의무화
- 숙박업소 몰래카메라 설치점검 의무화
- 웹하드 카르텔 방지법 마련
- 인터넷개인방송 자율규제 강화
- 사이버 명예훼손죄 법정형 상향
-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 신설
- 경찰관서장 요청시 개인정보 즉시 파기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시범실시
-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시스템 고도화
- 소년법 개정
- 범죄소년 연령 14세→13세 미만 하향
- 촉법소년 형사처분 특례조항 폐지
- 재범 위험성이 높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집중관리
- 정신질환 소년 적극 대응
-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 실종아동 신고접수 전담인력 증원
- 유전자 채취대상 확대
- 미성년자 입양숙려제 내실화
-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 강화
- 친생부모 출생신고 허용범위 확대
- 미혼부 출생신고 요건 완화
- 이혼가정 양육비이행 책임강화
- 비양육 부모 주소지 조회절차 개선
- 면접교섭보조인 전문성 강화
- 법원 직권으로 유아인도명령 집행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범위 확대
- 혼인외자녀 표기 개선
- 사망일시처리제 도입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폐지
- 민간경력 호봉 인정요건 구체화
-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영어과목 대체점수 유효기간 연장
- 군인 봉급 연차적 인상
- 병사 상해보험제도 도입
- 예비군 훈련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 전국민 대상 안전교육 활성화
- 재난취약계층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보급
- 소방특별조사 결과 중대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여부 불시단속
- 공동주택 세대간 경계벽 경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