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 열람 및 출력
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은 종류가 많고 다양합니다. 국내에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하여 등기열람 발급이 가능하고 출력하여 문서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시간에는 부동산에 관련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우리나라에서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원에서 인터넷등기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실제로 눈에 보이지만 실소유자가 누군지 땅에 써있지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관리를 하여 어떻게 지분이 되어 있는지 등기를 하여 증명을 하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등기열람 발급 페이지에서 부동산을 열람하고 소유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동산, 채권들도 등기가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은 방문을 하여 처리를 하고는 했지만 이제 누구나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를 열람하거나 발급을 하실때에는 통합설치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여 보안을 활성화 시켜주어야 합니다. 자동으로 설치가 되지 않는다면 수동으로 설치하여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등기열람 발급방법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고 나면 등기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열람을 하는 것은 문서를 보기만 하는 것으로 화면에서 확인을 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간편검색이나 소재지번, 도로명주소로 찾을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는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여 잘 쓰지 않습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부동산 고유번호와 구분, 소재지번, 지도보기, 상태 등 선택을 할 수 있는 항목이 나열됩니다.
세종대로 110을 검색하여 동일한 부동산이 나올때는 보시는 화면처럼 검색결과가 여러개 나올수 있으니 원하는 것을 선택해주어야 합니다.
지도를 보면서 찾을 수 있어서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찾을때 지도보기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등기열람을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람할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기위해서 명의인명을 입력하실수도 있고 말소상항포함이나 현재유효사항만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지만 앞의 내용부터 필요하실때는 말소사항포함으로 선택을 하시고 다음으로 이동해주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 열람하기는 700원, 발급하기는 1000원으로 결제를 해야합니다. 하나의 문서당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한번에 100000원까지 일괄로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곳을 보지 않는다면 건당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24시간 이용을 하실 수 있으며 전산시스템이 점검을 하지 않는 동안은 언제든 이용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 출력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문서를 출력하시려면 프린터를 연결하여 인쇄를 해볼 수 있는데, 사전에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지 점검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제대로 출력이 안된다면 열람을 하여 보시는 것으로 만족하시고 법원 등기소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